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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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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북한의 수사·재판·집행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Ⅲ. 기대효과
○ 북한의 형사법제로 인한 인권침해적 한계와 외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절차에의 적용가능성과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남북통합 형사법제 제정에 기여함
○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향후 대북정책 및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교류협력시 우리의 방북주민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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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미래 통일구상 추진 전략을 서술한다. 미래의 통일한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10대 제안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미래 비전’이 이어진다. 남북의 통일방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해 고찰한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독일의 통일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에 따른 5가지 과제를 꼽아본다.
제3장은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제도’에 관해 고찰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체제, 정부형태, 의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피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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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
본 논문의 목적은 3 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토대로 향후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다 .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 시진핑 체제하에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비핵화보다 안정을 선택하고 있다 . 그들은 자신이 북한의 핵포기에 제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 북한에 대한 과도한압박은 오히려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야기하여 중국의 보다 근본적인 이익인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게 된다고 본다 . 따라서 중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향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 전통 우의 ” 라는기치 아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돌발행동을 관리 , 통제하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김정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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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권력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당2024;정2024;군의 불안정성에 따른 각 기관의 관계 대립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는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리더십,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리해야한다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개혁지향적인 인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리해 나간다면 향후 대북정책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2017년 이후의 김정은정권은 당의 공식회의를 통해서 권력 장악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하면서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당이 통치의 중심에서 군과 정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군부에 대해서는 주요 엘리트 숙청과 탈락을 통한 물갈이를 지속하고 신진세대로 교체를 지속하면서 군 통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권력엘리트층의 불순세력에 대한 색출활동은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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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압박과 개입의 딜레마
본 연구는 Allison의 외교정책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연구한다. 트럼프 대북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부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합의하기까지다. 이 시기 미국의 대북정책은 ‘최대 압박정책(Maximum Pressure Policy)’의 특징을 보였다.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하게 된 환경적 변수는 ① 북핵 능력 고도화와 ② 미중 전략경쟁 두 가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과 협상테이블 유도를 당면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① 경제적 수단, ② 군사적 수단, ③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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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환경협력의 전망과 이행전략: 내재적 특성과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특징으로는 팃-포-탯(tit-fortat)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의 협력 호응 정도를 고려하여 상위 단계의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조절 가능성, 북한 역시 원하는 의제라는 점에서의 상대방의 호응성, 주고받기(give-and-take)를 가능케 하는 기타 연성이슈와의 연계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안보이슈와 다소 경직적으로 연계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실질적 환경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기후변화체제 등장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구조적 변동은환경협력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파리협정상 우리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 mined Contribution) 제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의무의 가시화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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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위협 인식 부족의 토양 위에 확고히 자리 잡은 방어적 군사목적설과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이중 봉쇄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북 핵 대응의 주무부서인 역대 국방부의 조직 산출물들을 조직행태모형에 적용해 본 결과 정부의 화해와 협력, 평화라는 대북정책기조에 따라 북한 핵 위협 인식을 삭제하거나 축소, 완화시키는 등의 순응적 모습을 보여 왔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 핵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조처를 하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어려움, 점진적인 예산반영 등 관료조직이 갖는 특징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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