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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관계
...현상유지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변수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탈냉전기 상황이 한반도 통일에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의사와는 달리 유일한 현상변경을 지향하는 국가, 즉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후 정국에서도 보듯이 중국은 한국이 현상변경을 추구할 개연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견제를 하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의 급변 상황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반도 통일로 진전될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갈등과 분쟁의 위험성도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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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한국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여 북한과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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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정체성과 대북 태도: 애국심을 중심으로
...독립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국심 일반과 건설적 애국심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 선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맹목적 애국심은 대체로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 관련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관련 연구와 대조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통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 한국인의 애국심은 북한을 적어도 편견과 적대의 대상인 외집단으로 여기게 하지는 않기에 통일에 대해 긍정적 함의를 갖고 있다. 맹목적 애국심 또는 내셔널리즘도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만큼, 통일 과정에서 애국심과 건설적 애국심은 더 강하게 고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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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사회문화적(우익권위주의), 경제적(사회지배지향), 현상유지 선호(체제정당화 동기), 젠더위계체제 정당화(양가적 성차별주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잠재적 개인차 변인들은 대체로 정적 상관이 있으며, 보수 이념성향 자기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이들 보수적 이데올로기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높은 경향도 확인되었다. 셋째, 진보 정치이념 성향은 가치와 이데올로기 성향과 사회경제변수 그리고 정당지지 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대북강경 정책 선호를 낮추는 반면 대북유화 정책과 통일 선호를 높이는 독립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치이념 성향이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에 뚜렷하게 투영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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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데올로기 성향 중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 식별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체제정당화 동기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있다. 셋째, 여성이 남성보다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북포용정책 계승 정당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는 가짜뉴스 식별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및 통일, 안보 정책 선호가 한국 특유의 이념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구와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함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정치이념에 따른 극화가 일상화되고 현실에서도 참 정보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진영 간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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