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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제제재와 북한의 대외경제 담론 변화: 『경제연구』의 구조적 토픽모델(STM) 분석
경제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담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본 연구는 폰 조스트(von Soest)의 압력 방어 전략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 담론 변화를 탐색하였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경제학술지인 『경제연구』에 게재된 대외경제 관련 논문 305편을 구조적 토픽모델(STM)로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제재가 강화된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 대외경제 담론의 구조적 변화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제재 강화 이후 ‘대외무역’의 비중은 감소하고 ‘경제개발구’의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외부 세력(자본주의) 비판’은 감소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제재 강화 이후 외부 세력 비판보다 내부 자원 활용과 개발 중심의 자립경제 강화라는 실용적 담론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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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력 배분제도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흔히 노동력 도입국 및 사용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도덕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식 접근방식에 기초한 대응방식은 대외경제부문의 노동조건 등에서는 일정부분 기능할 수 있으나, 노동력 배분제도에서는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가속화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변화상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배분 및 보장제도가 대내ㆍ외의 모든 경제부문에 유지됨으로써 강제노동 등 노동권적 쟁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 배분 및 보장제도를 경제부문별로 구분하고, 북한의 노동권적 담론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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