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 심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

최근 북･중관계 밀착과정에서 북･중간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em>대외</em><em>무역</em><em>의존도</em>와 대중 무역의존도의 변화와 추이 그리고 심화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대중 ‘의존’ 실태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 나아가서 한국의 향후 대응과제를 모색하였다. 현재 북한의 폐쇄적인 자립경제와 15%정도의 <em>대외</em><em>무역</em><em>의존도</em>로 인하여,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북한 경제의 대중 ‘예속화’는 과대 해석의 소지가 있다. 이는 남북교역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향후 남북교역 감소가 북한의 대중무역 증가로 대체되고, 북한의 대중무역 편중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된...

[학술논문] 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시행하고 있으며, ISPS Code 이행법인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2005 SUA 협약 및 동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아니하며, 국제범죄의심 선박에 대한 승선ㆍ검색에 대하여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대국이며 <em>대외</em><em>무역</em><em>의존도</em>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양외교에 있어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해양외교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설 것이 아니라 해상테러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10개의 협약에 비준절차를 이행하여 해양외교 역량을 키워서, 해상테러에 대비하는 국제해양경찰 창설을 주도하고, 국내적으로는 2005...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은 경제정책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개혁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된 경제난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중앙정부의 장악력 약화와 시장화 요소의 도입을 사후에 추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실적을 성장률 통계로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외부문의 실적을 보면 <em>대외</em><em>무역</em><em>의존도</em>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중국 의존도 편중 심화 형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시장화가 자생적으로 진전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초기에는 시장화 추세를 억압하고 계획경제 위주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파산상태의 계획경제 위주의 경제운영으로는 지속된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4월

자력갱생이라는 오랜 목표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em>대외</em><em>무역</em> <em>의존도</em>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화’의 대담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김석진 박사와 함께 현재 북한 대외 무역의 역사, 구조와 특징, 변화를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지정학적 변화와 연계하여 살펴본다. 현재 북한무역 연구의 쟁점으로 북한의 외화보유액, 통계, 무역의존도 추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선문대학교 송철종 교수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남한은 대북정책 및 교류협력 방안 수립 시에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쏟는 노력에서 뵤여지는 필요와 우선순위를 가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