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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과 중국의 대 북한 경제적 영향력 비교:북한의 수출 상품 구조를 중심으로
...교역국인 한국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 및 수출상품 구조, 한국과 중국의 대체시장 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 시장은 북한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한국은 북한에게 새로운 시장이자 대외 거래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 상품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수출상품의 중첩성이 북한의 대체시장으로 이어지는가를 밝히기 위해 한국과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의 연도별 추세를 검토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두 나라가 대체시장적 성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이 중국과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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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외화 획득에 미친 영향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2010년 5.24조치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관계를 통해 얻고 있는 외화 수입을 차단시킴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 제재의 효과는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남한의 대체시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남한의 경제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대체시장을 확보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남한과의 경제관계에서 북한의 주요 반출품을 선별하고, 이 품목들이 5.24조치 이후 중국 시장으로 얼마나 수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은 5.24조치 직후 중국 시장에서 남한을 대체하는 수출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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