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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정보 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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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전개와 전망
본 논문은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전개와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테러리즘의 개념과 이슬람 폭력적 극단주의단체 IS의 출현, 9∙11테러이전과 직후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전개,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전략, 향후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대테러전의 전망과 대응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미국의 대테러전략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테러양상의 변화와 함께 변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1945년 출범한 트루먼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테러전략은 ①대게릴라전략(counter-insurgency)의 추진기(1945∼1968), ②테러행위의 국제문제로의 인식과 대테러전략 강화기(1969∼1980), ③대테러전의 개시기(1981∼1989), ④미 본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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