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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내 EU-미국 간 안보협력의 발전방향
... EU는 지난 수십 년간 외교안보방위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역량 결여와 강대국 간 힘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속성으로 인해 이 지역 안보질서의 방관자 혹은 존재감이 거의 전무한 주변적인 안보행위자로 간주되어왔다. 이 글에서 저자는 미-중 세력균형의 대규모 조정,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강화 그리고 외교안보방위 분야에서의 EU의 성장 등 일련의 변화가 이 지역에서의 EU의 안보역할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적퇴치작전,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사이버 안보, 대테러협력,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와 법치강화, 각종 재난에서의 인도적 구조 등 많은 영역에서 EU는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아시아 내 지역협력과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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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과 경찰의 대응역량강화방안
이 논문은 다양한 테러수단으로 공격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을 평가해보고 이에 대응한 경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북한의대남테러 가능성은 북한의 정세, 테러양상 그리고 테러 능력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적화통일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는북한은 1961년 노동당 대회에서 이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서 대남 테러노선을 결정한 이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정부당국간 경색국면 지속, 김정은의 체제결속과 내부단결을 위한 긴장조성 필요성,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대규모 행사개최에 따른 상승분위기희석 그리고 탈북 귀순자에 대한 보복 등을 위해 남한을 대상으로 테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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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테러방지법상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경보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테러경보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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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상황, 종교·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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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국가 대테러 기본법인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군 테러 대응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이미 초국가적 위협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차원의 종합적 테러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대테러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대테러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테러위협의 분석을 통해 남북관계 냉각에 따른 북한의 국제범죄형태의 보복성 대남도발 및 후방 테러위협, 2015년 프랑스 파리테러이후 중동․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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