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존폐논쟁과 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존폐논쟁은 정권교체 시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로서 본래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기보다, 국론집약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져가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존폐논쟁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영역의 정책자문 기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유일하다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개편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정책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남북한 이질성의 이해와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정책자문이 필수적이다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 및 보편화 현상은 대통령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