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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 비교연구: <em>도서</em><em>특례</em>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일본･영국의 <em>도서</em><em>특례</em>제도를 비교하고, 일본과 영국의 <em>도서</em><em>특례</em>제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em>도서</em><em>특례</em>제도 설계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특례제도의 내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재정특례를 도입하고 있지만, 영국은 지위특례와 권한특례를, 일본은 강력한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정치행정체제의 차이(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앙-지방관계)와 유사특례(대도시특례)의 존재여부가 일본과 영국에 있어서 상이한 유형의 <em>도서</em><em>특례</em>를 가져왔다. 셋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국회장악력과 수평적 중앙-지방관계 변화를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영국제도)를 도입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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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 비교연구: 도서특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일본･영국의 도서특례제도를 비교하고, 일본과 영국의 도서특례제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도서특례제도 설계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특례제도의 내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재정특례를 도입하고 있지만, 영국은 지위특례와 권한특례를, 일본은 강력한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정치행정체제의 차이(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앙-지방관계)와 유사특례(대도시특례)의 존재여부가 일본과 영국에 있어서 상이한 유형의 도서특례를 가져왔다. 셋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국회장악력과 수평적 중앙-지방관계 변화를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영국제도)를 도입하기는...

#도서특례 #권한특례 #특례지자체 #하혜수 #최영출 #하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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