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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중국 철광 무역에 관한 연구: 무산광산의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노력동원 및 운송문제 등으로 중도에 유실되는 낭비문제도 심각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의 천지광업은 무산광산을 독점하다시피 투자와 교역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의 이점으로 생산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으며 국제시세에 비해서도 가격이 저렴한 반면 질은 매우 높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무산광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길림성과 화룡시 정부의 개발전략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으며 나아가 동북진흥계획과 같은 국가급 프로젝트와도 연동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인프라가 북‧중 간 연계되고 있었으며 국경도시 무산의 도시 발전전략이 중국의 함몰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중 경제협력이 이러한 구조에서 지속‧심화되는 한 대북제재의 효과는 매우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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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월경적 상호작용과 북중 접경도시의 발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중심으로
...변경지역의 안정을 통한 영토 보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폐쇄성, UN제재 요인 이외에도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은 교역 이외에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기능지역으로서 접경지역 발전을 기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의 북중교역의 발전을 계기로 북중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대해 접경도시적 발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까지 단둥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위치적 장점만이 활용되는 변경도시(bordercity)에 불과하고 다양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접경도시(cross border city)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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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역사도시 개성지역 관리 · 보존 정책의 흐름과 특징
개성지역은 한국전쟁 때 폭격에 제외되면서 도시의 전체적 모습과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때문에 개성은 역사문화도시이자 국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개성에서는 남북 접경지라는 지역적 이점을 살려 다양한 남북회담이 진행되었고 개성공단이 운영되면서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북 역사학자들은 잘 보존되어 있던 개성지역의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남북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개성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은 ‘개성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처럼 개성지역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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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본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인구이동 방향 및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서독 분단시기부터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탈동독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 동독지역 인구감소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통일 전후 인구변화를 요약하면, 첫째, 동독지역 인구감소 주요 원인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이다. 둘째, 탈동독 대량이주의 주요 동인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고용기회 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적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셋째, 이주에 대한통제를 가하더라도 이주는 발생하며, 또 이러한 통제는 기껏해야 단기적으로 이주를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잠재적 대량 이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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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북한의 도시-농촌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 비교: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지배권을 넘어 형식적인 지배권마저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극복전략의 핵심이 ‘보완’ 접근법이라면, 북한의 극복전략은 협동농장을 국유화하는 ‘해체’ 접근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극복전략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으로 혁명정권 수립에 대한 농민의 기여도 차이, 도시화 발전전략과 부작용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에 대한 ‘공간’ 대 ‘소유주체’ 접근법의 차이가 중요했음을 도출했다. 이제 북한의 남은 과제는 국가가 농촌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어 국유화를 통한 형식적인 지배권까지 확보하게 되었을 때, 포전담당책임제가 어느 수준까지 농민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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