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南北統一과 法統合의 小考 - 독일 법통합과 비교 -
우선 독일의 법통합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하여 남북의 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법통합 방법은 남북의 법문화 및 법개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통합의 목표는 사회재조직의 문제를 전제하여 독일의 법동화과정, 국가구조와 사회체제의 변화, 과거청산문제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의 헌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에게 현행 헌법의 기본권 적용의 선결조건으로 인간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법통합의 법제화는 북한지역의 안정화, 사유화와 시장화 및 자유화의 법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
[학술논문] 독일통일에 있어 경제통합의 기초로서의 상법;화폐;기업회계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독일경제통합법에 대한 일련의 분석작업의 일부로서 시장경제의 기초제도이자 구동독지역에서 시장경제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통합을 구동시키는 화폐통합;상법;기업법제 및 기업회계제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특히 1990년 초의 경제통합법을 고찰하였다. 경제통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과 법개정이 뒤따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초기의 경제관련 법통합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반면교사의 경험을 전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당시의 서독의 법체계와 그 적용여건이 현재의 우리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법통합의 방향과 개요;그리고 실제 통합법의 집행경험은 우리에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이다. 독일통일에 있어 기업관련법통합을 포함하는 경제제도 통합은 아주 간명한 것이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