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막스 베버의 사회이론과 한반도 통일역량
...역량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견인해 내는 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스마트 파워이다. 이 글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사회이론을 참조하여 통일역량의 세 요소를 검토했다. 첫째는 전략적 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십, 둘째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창출하는 민주적 소통역량, 셋째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능력이 그것이다. 독일통일이 평화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과정도 이 세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가능하다. 즉 헬무트 콜 수상이 주도한 정치적 판단과 효율적 정책결정, 다양한 주장을 용인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인 민주적 시민사회, 그리고 급격한 변혁의 흐름을 헌법과 법률의 틀로 제도화할 수 있었던 역량이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들이다. 한반도의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세 역량을 구축하고 준비하는...
[학술논문] 독일 헌법애국주의의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시사점 - 한반도 가치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
...기초한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독일 헌법애국주의’를 고찰함으로써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 및 서독 내 발생했던 ‘독일인’의 정체성 문제와 재통일 문제를 두고 형성되었던 논쟁들을 살펴보았다. 통일 독일 이전 동독의 2국가론 부상, 서독 내 민족주의 약화, 나치정권에 대한 과거사 해석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상황 속에서 ‘헌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독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던 ‘헌법애국주의’는 오늘날 남북관계를 두고 2국가론과 1국가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통일방안 간 정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