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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본 논문은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을 분석하고 중단기 전망을 도출한다. 김정은 통치행위의 주요 특성은 공식제도를 통한 정치적 결정과 정당성 확보, 빠른 속도의 권력엘리트 구조조정과 파격적 정책실험, 개방적-인민친화적인 이미지, 국제적이고밝은 모습의 공개적 활동과 신세대 감각에 조응, ‘젊고 저돌적인 국체(國體)’로의 상징화등이다. 지배연합의 안정성은 권력엘리트들의 강한 네트워크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세습권력으로 수령과 권력엘리트가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점이다. 불안정성은 지배연합 네트워크 구조에서 아직 김정은의 수령독재 중심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점과 ‘젊은수령의 실험과 관료의 불안’으로 인한 갈등이다. 김정은이 3대 수령으로서 통치력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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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사상의 전개와 북한헌법에의 영향 - 이른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과 관련하여 -
...할아버지 김일성이 아버지 김정일에게 권력을 세습하여 주기위해 고안하였던 선군사상은 더 이상 김정은에게는 사상적 유산이 되지 못한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실천원리로서 군부를 앞세워 사회주의사상을 지도한다는 이념이므로 잠정적으로 작동할 뿐 계속해서 북한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전제적 군사정권은 북한주민의 사상적 결집과 관련없이 독재정치를 계속적으로 자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누구든지 군부세력을 장악하여 자신의 권력아래 두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전제적 군사정부의 1인지배자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북한의 군사정권이 만약 사상적 결집을 이루지 못하면 배고픔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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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 실태와 관계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독재정치이론과 엘리트이론 및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여,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의 실태와 관계망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를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첫째, 당기관별 핵심 파워엘리트들의 속성과 실태를 밝힌다. 둘째, 김정은 체제 파워엘리트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한다. 셋째, 김정은 체제 1년의 지배연합과 승자연합 구조를 분석하고, 넷째, 독재정치 세습의 주요 관계망과특성을 분석하며, 다섯째, 김정은 체제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의 변동가능성을전망한다. 연구결과,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인 권력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독재체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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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국가 체제전환기 김일성의 경제 인식과 정책 -1985~1994년을 중심으로-
중국이 1978년 말에 개혁개방을 천명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의 급변기에 진입했다. 김일성이 1980년대 10대 전망목표로 야심에 찬 숫자를 제시하였지만,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전반에 저성장을 겪으면서 심각한 구조적 경제 침체에 빠져 있었다. 이미 경제 전반이 심각한 국면에 진입했지만,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 독재 정치의 강화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투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와 소련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붕괴되면서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미 1970년대부터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도 북한은 산업기술이 낙후하여 수출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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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식량난과 핵정책 전환의 상관성 검토 - 베이즈주의 접근 -
...체제 이행이 발생할 경우라고 가정하고, 그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 당국자의 판단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1·2·3종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북한 연구가 지니는 특수성과 결합해 정책분석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권위주의 이행론과 독재정치이론에 기반을 둔 베이즈주의 접근으로 북한에서 발생한 식량난이 연구자에게 북한 체제가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 한다. 연구 결과, 베이즈주의자가 식량난과 같은 경제위기 현상을 식별할 경우, 북한 체제의 이행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에 대한 연구자의 믿음은 약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재체제의 붕괴를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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