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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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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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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김정은시대 법제가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이 투영된 법제’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친인민성을 반영한 법제라는 점을 규명할 수 있었다.
김정은시대 초기에 상향적 친인민성이 법제에 반영되었다면, 2019년 말 ‘정면돌파전’ 선언 이후에는 친인민성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의 성격까지 결합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적 특성이 법제에 투영되고 있다.
김정은시대의 제·개정법은 큰 틀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법률에 가장 높은 비중을 할애하면서도 법치를 위한 사법제도 정비와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제부문 법률을 꾸준히 마련하고, 지역균형·지역발전과 특수계층·취약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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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1994년 전후 탈냉전의 시기와 2024년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도래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약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공통점은 역시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의 역동성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남북 간의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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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40%대, 2005년-2006년의 50%대, 2007년의 60%대, 2008년-2009년의 70%대로 약 2년 주기마다 10%씩 상승세를 이루고 2010년-2013년의 80%대를 돌파한 후 2014년 90%대(90.1%)로 진입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존도가 지속화∙누적화∙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형성을 통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게 된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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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양안관계를 통해 본 남북한관계 발전의 신(新)전략
...선이후난(先易後難)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한다.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접근방법을 도출한다. 그렇다고 양안관계 발전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안의 경험을 교훈이나 시사점으로 삼기는 하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안관계의 모델보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북한이 체제 및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접적인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협조하며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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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과학기술 발전과 북한 여성정책의 지향점 - 장편『녀학자의 고백』에 담겨진 상징코드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등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가하자 한미당국은 사드배치를 결정하여 일측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계승하여 ‘최첨단 돌파’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군사무기와 핵무기 분야에서 비대칭전력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면서 여성 인텔리까지 동원한 과학자 양성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한정아의 장편소설 『녀학자의고백』의 창작배경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녀학자의 고백』은 경험세대의 집단의식과 새 세대의 개인의식의 갈등이 직설적으로 설명됨으로써 세밀하게 묘사되지 못한 점 등의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첫째, 작가 한정아가 주인공 리현심이 실험적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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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기록영화에서 조형된 집단적 마음: <내조국 빛내리>를 중심으로
현재적 관점이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충분히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극복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집단적 마음을 형성시키기 위해 기록영화를 통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첫째, 인민에게 영웅적 환타지의 주인공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한 정신력으로 고난을 돌파한 모범 사례들을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패배주의를 경계하고 승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미 닥쳐온 경제문제의 돌파구로 집단적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주민의 동질적 마음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도 강조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도덕성의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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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경제확장전략: 핵-경제 병진 노선의 역조합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 정책과 국내 동학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보다는 경제 전략적 동기를 더욱 중요한 요소로 제기하고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한 대외 공세와 모험주의라는 이 역설적 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 레짐에 대한 이해가 바탕 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구획경제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 과정을 설명하고, 시장 부문이 북한 관료 및 당국과 어떤 동학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독자적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이다. 요컨대 북한의 공격적 대외 정책이 경제 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역설적 조합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에 담긴 의도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능력에 의해 뒷받침 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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