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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외교사에서의 동유럽: 지역인식과 담당외교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면서,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71년부터 동유럽과의 통상문제가 직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대동유럽 수출량 증가를 통한 경제교류의 확대는1978년 외무부의 동구담당관 신설을 통한 동구개념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몰타 미소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며, 동유럽지역과의 외교관계수립과 교역규모의 확대라는 정치·통상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기초한 지역인식의 심화는 1991년의 동구1-2과로 동유럽담당 외교조직의 분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탈냉전기 지역인식의 변화는 1994년 동구과에서중구과로의 변화를 추동했다. 한국외교사에 있어서 외교조직의 변화는 동유럽에 대한 지역인식의 변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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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금융제도의 이원화 시도와 전략적 함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사회주의 단일은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갖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사례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유휴자금의 제도권 편입 등 제한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을 위한 개혁과는 달리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전략적 절충(strategic compromis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 금융개혁의 이중적 성격은 통제 유지와 점진적 유연화 사이의 조정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체제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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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살펴본 후 현재의 남북간 경제관련 법제도를 비교하여 양자간 법제의 간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경제통합사례로 살펴본 독일; 예멘; 중국-홍콩; 유럽-동구 공산권국가; 베트남 사례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도 많았지만 각국의 역사적;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남북한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통상 급진적 방식과 점진적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동독과 동유럽국가는 급진적 방식으로 시장경제질서가 도입된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가격자유화 및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에 있어 점진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초기에 몰수토지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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