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발렌찐 팔린 등 세계사의 변동을 주도해온 ‘파트너들’의 대결과 활약상, 동상이몽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그중에서도 모스끄바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에곤 바의 활약상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 대부분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고 이후에는 ‘독일의 키신저’라고까지 불렸다.
바는 뛰어난 기획력과 외교기술 면에서 키신저에 비견할 만한 협상의 달인이었다. 투칭 연설에서 과감하게 ‘접근을 통한 변화’ 등의 브란트의 동방정책 구상을 밝힌 장면이 압권이다(53면). 소련과 조약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자 어디론가 잠적하여, 이 “배짱 좋은 도박”이 결국 소련의 수상 브레즈네프를 굴복시킨 에피소드도 흥미롭다(86면). 이렇게...
[통일/남북관계]
이 책은 저자가 독일 통일 직후인 1992년 4월에서 1994년 12월까지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통일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199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독일통일연구단 단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동안 만나게 된 독일 통일 주역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중심 자료로 하고 있다. 저자가 만난 독일 고위 관료들은 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 수상실 장관, 프리스니츠 내독관계성 차관, 도비예 내독관계성 차관보, 슈테른 수상실 국장 등으로서, 모두 독일 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책에는 동독 주민들의 탈출과 시민 혁명을 시작으로 화폐 통합, 정치적 통합,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분단 45년 만에 극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숨 가쁜 과정이 현장 사진 자료와...
[학술논문]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새로운 독일, 통일된 독일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것이 그의 동방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김대중은 동아시아·유라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다듬었다. 그는 이 가운데서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는 또한 역으로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이 동아시아·유라시아 공동체 실현의 근본 조건으로 보았다. 분단된 결과로서의 두 개의 한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민주주의 아래서 화해·협력·교류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리라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는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 통일된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것이 그의 햇볕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동방정책이 실시된 토양으로서의 서독 사회와 햇볕정책이 실시된 토양으로서의...
[학술논문] 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푸틴 3기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푸틴 1기, 2기 정부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중시하는 동방정책의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2009년 9월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동력 진출, 일본, 한국과의 협력 추진으로 예전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과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되는 ASEAN+3과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G20, ASEAN 관련 대화 채널들의 활용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학술논문]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전후 역사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냉전질서 형성의 계기였고, 동시에 탈냉전 질서 형성의 입구였다.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대 동독 정책이면서, 동시에 유럽 지역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 전략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 형식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평화 정착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포괄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평화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장기적인 과정이라면, 잠정적 중간단계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 잠정적인 종전체제,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학술논문] 러-중관계의 전개와 러시아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정책
중-소 분쟁 이후 긴장되고 소원해졌던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은 탈냉전기를 통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속되면서 러-중관계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물론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 배경에는 미국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의 전략적 목표가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그 영향력의 확장으로 양국 사이에 지정학적 및 전략적 갈등의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이라는 성과와 군사⋅안보적 협력의 부침 그리고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의 이익의 충돌 등과 같은 도전은 향후 러-중관계를 규정하게 될 중요한 요인들이다. 한편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을
[학술논문]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이 논문은 푸틴 3기 적극적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에 입각한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방향과 목표들을 러시아 외교의 지속성의 논리, 신동방정책과 적극적 실용주의,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양자 및 소지역 협력, 한반도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이다. 2013년 2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마지막으로 동북아 주요 여섯 국가들의 연쇄적 리더십 교체는 마무리되었지만, 미중경쟁과 중일갈등 그리고 북한문제 등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지역질서의 안정화가 절대적인 필요와 요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과거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잃어버린 영향력의 회복을 넘어 역내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푸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