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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안보정상회의와 핵 없는 세상: 평화연구와 운동의 시각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담론이 핵안보 정책과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핵억지력과 핵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안보의 개념이 모순임을 드러낸다. 둘째,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평가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무기 없는 세상은 물론 핵안보 그 자체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계적이었음을 지적한다. 셋째,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기초인 핵군축과 관련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유엔에서의 투표성향을 분석한다. 넷째,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을 분석한다.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의 접합에 주목한다. 다섯째, 핵안보를 넘어서서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평화연구와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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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평화 즉 평화권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권에 기초한 평화공동체는 상호간의 주권존중,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필두로 하는 군축,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 열린 지역주의와 복합국가론, 인간안보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 국가 간에는 9.19공동성명,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에 의한 공동선언 등이 있었으며, 민간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NPT재검토회의에서의 지구시민선언 등이 합의 또는 발표된 바 있다. 미-이란간 핵협상 타결, 미-쿠바간 국교정상화 및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평화체제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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