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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20년과 한미동맹: '주어진' 분단 vs. '선택적' 분단

2013년 상반기 3차 북핵 실험과 연이은 북한의 위기고조전략을 경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냉전기 분단구조가 한반도 수준을 상회하는 글로벌 양극체제에서 비롯된 '주어진'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탈냉전기 한반도 분단구조는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된 핵개발로 인한 '선택적'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미동맹으로 대표되는 한미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북한의 위기고조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모순적 현상은, 주어진 분단이 아닌 북한에 의한 '선택적' 분단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인정된다. 특히 한반도에서 상시 위기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 자국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탈냉전기 20년 #북핵 #선택적 분단구조 #한미동맹 #한반도평화 #동북아안보공동체 #박인휘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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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형 평화담론에 대한 비판과 성찰

문재인 정부의 평화 및 생명공동체론은 남북협력을 공동체 구성의 목표로 하고, 지역 협력을 또 다른 안보 공동체로 접근하는 이원론에 가깝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안보공동체라는 지역안보협력의 과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남북 간 평화 및 생명공동체라는 특수한 공동체 형성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중 구상을 실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을 듣기 전에는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라는 개념이 안보공동체로 가는 전 단계인지 아니면 이원론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세스인가인지에 대한 초보적 답변도 얻기 어렵다. 불친절한 창조적 접근이 이론으로 보완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획이 갖는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 의식 하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동체 #안정적 평화 #생명공동체 #인간안보 #신뢰 #군비통제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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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3차 북핵 실험과 연이은 북한의 위기고조전략을 경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냉전기 분단구조가 한반도 수준을 상회하는 글로벌 양극체제에서 비롯된 '주어진'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탈냉전기 한반도 분단구조는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된 핵개발로 인한 '선택적'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미동맹으로 대표되는 한미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북한의 위기고조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모순적 현상은, 주어진 분단이 아닌 북한에 의한 '선택적' 분단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인정된다. 특히 한반도에서 상시 위기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 자국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탈냉전기 20년 #북핵 #선택적 분단구조 #한미동맹 #한반도평화 #동북아안보공동체 #박인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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