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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의 의미와 전망 －북한과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비교를 통하여－
...있다. 한편 유네스코 공식 도서인 Geoparks the Traveller’s Notebook의 북한편 서사에서는 북한 신청서의 공식 명칭인 ‘Lake Chon(천지)’이 아닌 중국식 번역어 ‘Heaven Lake’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백두산이 ‘창바이산’ 중심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명칭과 해석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남북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백두산은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보존하고 연구해야 할 세계적 자연･문화유산이다. 초국경적 협력과 균형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동북아의 상호신뢰를 높이고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화합과 평화, 공동 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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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함의-
해양거버넌스는 주로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지구적․지역적 국제기구와 한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마련되는 연성규범을 포함하는 각종 규범과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기제이다. 해양거버넌스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류공동유산 원칙, 지속가능개발 원칙, 해양환경보호의무, 생태계접근방법, 예방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에는 해양에 대한 통합관리와 생태계기반 방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기반접근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방법인 해양공간계획(MSP)과 해양보호구(MPA)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구역기반접근방법은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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