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 중국에 "탈북민 북송말라"…한미일중 도쿄서 연쇄 북핵협의(종합)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이상현 기자 =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북핵대표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을 계기로 연쇄 회동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0일 도쿄에서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 만나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뉴스] 미, 중국에 "탈북민 북송말라"…한미일중 도쿄서 연쇄 북핵협의(종합)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이상현 기자 =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북핵대표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을 계기로 연쇄 회동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0일 도쿄에서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 만나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다자주의적 접근의 유용성
...다자주의적 접근법이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지역안보대화의 강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의 활성화, 신뢰구축조치와 군비통제레짐의 확립 등을 제안한다. 다자주의적 접근법으로서 6자회담은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목표를 흐리지만 않는다면, 북한 핵무기 해체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북아 협력대화, 동북아다자안보대화와 같은 다자주의적 대화도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위한 다자주의적 접근법으로서 아세안지역포럼과 아태안보협력이사회도 유용할 것이다. 유엔, NATO, EU, 유럽안보협력기구 참여국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신뢰구축조치와 군비통제레짐의 설립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선결조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은 역내의 대립된 역학적 구도 하에서 유럽과는 달리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양자동맹체제의 유지와 지역 군비경쟁의 가속화 등에 따라 협력이 순조롭지 못하다. 동북아 지역에 국한하여 다자안보대화체로 1993년 비정부차원의 ‘동북아 협력대화’(NEACD)가 출범하였고, 한국정부가 1994년에 제안한 정부차원의 ‘동북아 안보대화’(NEASED)가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지역이 동맹구조와 세력균형의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평화 상태에 있지 못하고, 본격적인 다자안보체제의 출범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 어떠한 선결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이 다소...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중 ‘적극외교’
...북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이다.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적극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첫째,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중재역할을 계속해서 요청한다. 둘째,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책변화 유도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넷째, 동북아 ‘다자평화협력대화’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대중 ‘적극외교’는 북한요인이 존재하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적극외교’가 추진되어 중국과 북한 양국의 군사동맹 성격이 희석될 수 있게 되면 향후의 통일과정에서도 그 실용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진전에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