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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 방안: 그린데탕트를 위하여
본 논문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한 환경협력을 통해 남북한 긴장상태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인식아래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본 논문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북한의 환경실태와 환경정책, 남한과의 환경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환경정책과 협력사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 분단 당시 동서독이 행한 환경협력과 서독의 입장에 대해 논의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위의 분석을 토대로 남북환경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요구되는 남북환경협력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국제적 다자협력에 중점을 두며, 친환경적 경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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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조정’을 통해 이루었다. 최종적으로는 단일법 마련을 목표로 하였으나 서독법과 동독법의 장기간 병행적용을 허용하였고, 나아가 동독법에 기초한 단일법의 창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환경법제 통합 및 지원 협력은 동독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우선은 정부와 민간자원의 양면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통일조약 체결 시 환경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환경법제 통합 및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통일 시 북한지역에 한시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환경법령은 원칙적인 내용을 통일합의서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북한 법령 목록은 부속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북한과 통일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일부 북한 법령을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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