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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분석과 동맹협력
본 논문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자료를 계량화하여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을 정량적으로분석하고 이에 대한 동맹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량모델의 결과 북한의 국지도발은 북한의 경제상황, 한국의 단일선거, 핵위기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핵개발, 한국 동시선거 변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야기되는 내부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북한의 국지도발 행태를 결정하는 저변동인이 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핵개발과 함께 증가되어온 국지도발의 빈도수가 핵위기 시에는 감소하는 결과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함에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이를 수 있는 위기 상승은 통제를 하고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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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수사결과를 중심으로 -
지난 2014. 8. 1. 시행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2015. 3. 11.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동시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이목의 집중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조합과 공공단체의 선거를 선거사무 중 일부 범위에 한정하여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고, 기존의 금품선거관행 등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위탁선거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조합의 선거법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각종 선거의 관리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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