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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사례에 비춰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과제: 지속가능공동체 관점
...환상’이나 거대담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격차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미시적인 아이이어와 실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유럽통합 과정에는 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고, EU에는 아직도 특수 문화와 EU문화의 부조화,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복지수준의 격차로 인한 이질감, 취약산업 관리의 어려움, EU정책과 개별 국가 정책의 부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의존관계 심화로 인한 리스크의 빠른 파급도 절실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정치·경제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최종 단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통합이 여기에 이른 것은 ‘하나의 유럽’리라는 정서적 자산, 잘 고안된 아이디어, 아이디어간의 활발한 경쟁,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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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유럽연합(European Union)의경험을 중심으로
... 오히려 지역통합의 가능성은 EU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U의 경험으로 볼 때, ASEAN-APEC-ASEAN+3 체제-EAS-TCS 등의 지역협력 기구들의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지역공동체의 결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인 지역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을 추진한다면 EU와 같은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지역공동체의 결성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문제가 주목된다. 냉전시대의 유산인 분단문제와 핵위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아시아지역의 평화보장과 아시아지역공동체 결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공동목적 속에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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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해방 70주년 등을 맞아 ‘동아시아 평화선언’, ‘동북아 공동의 집’ 등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논의가 활발하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지역정체성, 대안체제담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론은 그 구상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론의 대상이 되는 동아시아 개념이 모호하고, 목표지점이 광범위하며, 어떤 국가상을 지향할 것인지, 기반이 되는 권리론은 무엇인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나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지역 평화공동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가적 지역공동체의 대상으로 동아시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동북아시아이므로 동북아시아(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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