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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대비 부통령제 도입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기존의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치구조로서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부통령제 도입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부통령제의 장점은 <em>러닝메이트제</em>를 통한 국민통합 도모, 대통령의 사고 혹은 궐위 시 국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민의의 연속성 담보, 대통령의 권력집중에 대한 견제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기능은 부통령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규율한 헌법 규범을 바탕하여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국무위원 구성원으로 하며 대통령 부재 시 국무회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계엄, 사면 등 주요 사무에 대한 정·부통령 간의 협의 의무를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여 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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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치구조로서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부통령제 도입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부통령제의 장점은 러닝메이트제를 통한 국민통합 도모, 대통령의 사고 혹은 궐위 시 국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민의의 연속성 담보, 대통령의 권력집중에 대한 견제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기능은 부통령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규율한 헌법 규범을 바탕하여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국무위원 구성원으로 하며 대통령 부재 시 국무회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계엄, 사면 등 주요 사무에 대한 정·부통령 간의 협의 의무를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여 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할...

#부통령제 #러닝메이트제 #통일한국의 권력구조 #국민통합 #부통령의 권한과 역할 #대통령 보좌 #대통령 권력 견제 #박민,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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