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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을 검토해 보고,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기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전시킨 법리들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국제법적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재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하였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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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보편화국제화 노력을 계속해 왔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0년대 이후 유고연방 르완다 수단 등 일련의 국제적 인권 침해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 혹은 위임하였다. 둘째 유엔이 인권위원회를 2006년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매 4년 마다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UPR)’제도를 신설 운용하고 있다. 셋째 유엔이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유엔의 그러한 조치는 ‘내정불간섭원칙’(헌장 제2조 7항)을 우회초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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