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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평화적 해결원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 글은 북핵문제를 정치 또는 사회철학적으로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단초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역내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면 그 어떤 형태로든 정치협상과 타협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글은 지난 20년간 진행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과정에 대해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핵무기를 인간욕망의 정치의 산물로 이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치적 해결 역시 가능함을 이해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북핵문제 그 자체로부터 도출된 동시행동과 적절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해결원칙의 적용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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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awls 만민법의 국제적 관용에 대한 소고: 북한에 대한 언급과 함께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이해에 본질적인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John Rawls의 만민법 (the law of peoples)에서의 소위 국제적 관용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존재가 안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만민법의 주요 골자를 간단히 정리한 후, 이른바 국제적관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만민법의 국제적 관용에 대한 논의를살펴본 후, 자유주의 국가군이 과연 비자유주의적이지만 decent 하다는 국가군과 공존이 가능한 가의 질문을 생각해본다. Rawls 만민법이 애초에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탄생물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Rawls 만민법의 국제적관용은 자유주의에 반하는 근본적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Rawls의 국제적 관용에 대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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