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 개발의 동학과 북미 간 전략 비교 - 오바마 1기, 2기를 중심으로
...것을 차단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2016년 5월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 궁극적인 전략목표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를 바탕으로 내부단결을 강화시켰으며, 김정은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강화라는 당면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미국을 외교협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 수단을 더욱 공고히 했다. 미국 또한 확장억지(맞춤형 억지), 단독제재, PSI, 유엔 안보리 제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고,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구조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방패를 거두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적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핵 선제타격 가능성과 TDS의 억지 충족성 평가 연구
...style="text-align:justify">본 논문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 상황에서 북한의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알아보고 한국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핵 선제타격 각본을 상정하여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억지 충족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핵 선제타격은 곧 전쟁을 의미하므로 전쟁원인 이론을 통해 전쟁의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보고, 북한의 핵 사용 법제화와 국가목표, 핵개발 목적과 능력, 핵전략 면에서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 선제타격에 대응하는 TDS의 억지 충족성 분석을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능력인 3축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의 한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은 북핵 위협 대응의 완전성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대응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