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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매개인사’는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가지고 있어 느슨하게나마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책 의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뜻하며,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인선’을 통해 주로 임명된다. 관료에 대한 통제와 개혁 의지의 실현이란 목표 간 상쇄관계(Trade-off)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매개인사’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개인적 역량이 출중하더라도 집권세력의정치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매개인사’로서의 역할...

#매개인사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 #임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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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인사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 #임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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