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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
... 동시이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규정을 유상의 빌리기계약 등 다른 유상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또 북한은 특수지대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임대법 ․ 개성공업지구법 부동산규정 등의 특별법에서 토지임차권의 처분 ․ 담보설정 등을 규정함으로써토지임차권을 매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등의 변모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위에서 열거한 남북한 민법의 차이점은 북한법의 단순성과 정치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통일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유사점은 그 접근 및 수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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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두 민법의 비교가능성,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들과 관련한 본질적인 설명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준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업생산물의 수매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사고팔기계약과 같이 북한의 경우 국가과업수행이라는 의미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특정의 채권제도, 즉 매매에 관하여 특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제도 속에는 개인의 물적 욕구충족이라는 아주 일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기능은 비록, 양 법률질서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기능에 따른 민법상의 법률행위들을 여러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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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관계국의 법제와 과제
...글은 북･중 접경지역 및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및 관계국들의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고;그 젠더적 함의를 고민하며;국제사회 및 각 관계국들의 대응과제를 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첫째;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및 성착취 메커니즘의 전형을 개괄하고;이것이 국제규범 및 각국의 국내법상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을 성립함을 주장한다. 둘째;탈북여성 인신매매의 관계국으로서 북한;중국;남한 각 국가가 인신매매에 대하여 가지는 국제규범상 책임 및 국내법상의 법제와 정책의 구비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제도적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고;탈북여성 집단에 특정하여 각 국가의 인신매매 법제의 준수;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셋째;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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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본 연구는 북한 무역 유관법률을 직접적ㆍ간접적 유관법률로 구분하고 이를 CISG 구성체계로서 적용범위 및 총칙, 계약의 성립, 물품의 매매 등 순차에 따라 문제되는 개별 사안에 대응하여 예견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1.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평가에 관하여
첫째 원산지 관련 법률의 경우 ‘원산지명법’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원산지명의 법적 보호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 원산지 증명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 원산지증명을 받을 때의 절차 규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지대 관련한 입법은 ‘자유경제무역지역법&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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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방 분야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본 학위논문은 국방 분야 이슈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실증 분석하거나 국방 분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학적 질문을 탐색하는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중차분법과 헤도닉 가격 모형을 활용하여 주한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처치 시점은 한미 간 일련의 반환 협상이 마무리되는 “부지 반환 승인” 시점으로 설정하고, 연구 대상 기지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캠프 마켓으로 선정하였다. 반환된 캠프 부지 경계로부터 1,000m 이내를 처지 지역으로 설정하되, 비교 지역은 같은 구 내 1,000m를 초과하는 지역(1000 모형) 혹은 2,000m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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