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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안보와 반공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권위주의를 정당화했다.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과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호전적 도발적 행동들이 보수세력에 의한 냉전적 반자유주의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진보세력이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경시 또는 배척하는 경향을 가져온 것이 진보정권하에서도 언론개혁에 대한 비자유주의적 접근과 함께 명예훼손죄의 남용,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운동 자유의 제한 등을 지속, 강화해 온 바탕이 되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시, 폄하해 온 진보세력의 성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 온 보수세력의 반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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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인권대화와 협력틀이 북한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형법학자의 손에 달렸다. 박지현은 후보매수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다루었다. 박지현은 후보자비방죄(공선법 제251조)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심각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후보자비방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행위’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서가 말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불필요한 문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의 단서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특히 ‘진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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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
...필요가 있다. 동 판단기준에 따를 때, 서울고등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판단에 관한 법리를 구성하였지만,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소속’이라는 표현이 사실인가 의견인가라는 중핵적(Kernbereich) 부분에 대한 정밀한 법리적 접근을 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종편뉴스에서 앵커, 아나운서, 패널 등이 사실만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쌍방향 여론형성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중과의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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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평화 구축을 위한 사이버범죄대응방안
...일본발 야쿠자를 배후로 하는 로맨스스캠이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가상화폐 보급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과거보다 더 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해 국가간의 수사공조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그들의 범죄피해를 호소하여도 피해를 복구할 길이 별로 없다. 또한 타국민간의 사이버혐오발언이나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는 사이버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민정서와 감정이 격하게 발전되면 국가간의 외교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명분으로 이러한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 반대로 북한같은 공산독재국가에서는 그들의 존엄을 비방하면 즉각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이 상대국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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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
As Byon, ○○(Representative Media Watch) writing on his Twitter in March 2012 “Lee, ○○ is a(the Kyonggi Eastern Union) manageress.”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Jongbuk NL faction, Lee, ○○ even has no rights to judge. She is a just follower of that organization.” etc. He described the couple Lee, ○○ and Sim, ○○ as Jongbuk NL faction. Accordingly, Lee, ○○(former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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