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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모리시마 미치오의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의 의미와 문제

이 글은 일본이 낳은 저명한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가 제기한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모리시마의 동아시아공동체(EAC) 구상과 모형은 유물론적 사회발전관 위에 서 있고,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의 사고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그의 EAC 모형의 모범은 EU이며, 공동체의 경제운영에 대해서는 계획경제 방식을, 대외경제 정책의 기조는 리스트식의 보호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EAC 모형은 동북아시아를 범주로 삼고 있고, 공동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유인 위에 선 경제건설공동체이며, 대외관계 구도는 신좌파식의 반미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모리시마의 모형은 지나친 이상론에 흐르지 않고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가운데 기능적․ 실용적 관점에서 지역통합을 생각하고...

#모리시마의 동아시아공동체 모형 #동북아시아 #지속가능공동체 #한반도 평화 #임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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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시마의 동아시아공동체 모형 #동북아시아 #지속가능공동체 #한반도 평화 #임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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