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北, 대남공작도 강화… ‘문화교류국’ 명칭 바꾸고 조직 확대

북한이 대표적인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조직 명칭을 바꾸고 조직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내각 산하 ‘225국’이었던 이 조직이 문화교류국으로 바뀌고 조선노동당 산하로 편입된 지 9년 만에 다시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이 대남 공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내외에 <em>통일</em> 폐기를 선언해 남북 단절이 이뤄졌지만 <em>무력에</em> <em>의한</em> 적화 <em>통일</em> 기조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올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공작을 노골적으로 강화할 경우 안보 공백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 -책머리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em>통일</em>,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em>의한</em>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외교공관격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사건, 2023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em>통일</em>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em>통일</em>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em>무력</em>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학술논문] 한국전쟁과 소련의 역할 -1949년 3월 조소 양국 정부의 협상을 중심으로-

Aft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set up in September 1948, its leaders tried to firmly establish its status by signing a mutual aid agreement with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Soviet government deemed it undesirable to sign this agreement when the Korean peninsula as a whole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The Soviet government then decided to establish a proper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학술논문]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합법적인 <em>무력</em>사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UN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비롯하여,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 초청에 <em>의한</em> 개입, 인도적 개입 등 다양한 권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규범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에 의해 점유된 곳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일부 UN 결의 내용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만 남북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em>통일</em>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는 북한지역에 한국의...

[학위논문] 김정은 시기 성명·담화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2012-2017년을 전반기, 그 이후인 2018-2023년을 후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이 ‘국가 핵 <em>무력</em> 완성’을 선언한 전후로 시기가 구분되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먼저 발표 주체면에서 성명과 담화를 발표한 발표기관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관 명의와 개인 명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기에는 정권기관과 대남기구를 중심으로 한 기관 명의가 많았고. 후반기에는 당과 정권기관 중심의 개인 명의가 많았다. 특히 대남기구는 전반기, 당 기관은 후반기에 자주 등장하는 기관이었다. 발표 요인면에서는 국가별 요인과 유형별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전반기에는 한국 요인에 <em>의한</em> 성명과 담화 발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미국, 한미, 일본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한국 요인은...

[학술논문]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1991년 남북한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em>통일</em>을 위한 과정, 즉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em>무력에</em> <em>의한</em>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em>통일</em>을 지향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法的) 골격이다. 예컨대, 현재 남북한관계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나 서해북방한계선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NLL의 국제관습법 효력 등에 근거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은 합의 직후부터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구속력을 부정해왔다. 법적구속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대체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의 문서로 보거나 동(同)합의서를 체결한 남·북한 당사자가 원래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보호책임(R2P)에 <em>의한</em> 군사개입 가능성 전망:리비아사태 및 시리아사태를 중심으로

... 파악하고 이론적 ․실제적 정당성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는 노력과 아울러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적용 가능한 정당화 논리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제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안보적 관점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군사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구체적인 기준들을 보호책임의 이론과 최근 리비아 및 시리아 등 실제사례를 통해 도출하고, 이러한 기준들이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급변사태 대비계획, 즉 한국군 또는 한 ․ 미에<em>의한</em> 조기개입을 통해 민주적 또는 친한(親韓) 정권으로 교체를 달성하고 평화적 <em>통일</em>을구현하는데 있어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본 후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국내] <em>통일</em>비용 공포증의 극복

... <em>무력</em><em>통일</em>이나 북한식 연방제 <em>통일</em>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선진 산업국가를 달성한 남한이 먼저 전쟁을 개시할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침을 격퇴하고 얻어지는 <em>무력</em><em>통일</em>은 ‘강요된’ <em>통일</em>이므로 정책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em>통일</em>비용 논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em>통일</em>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를 표방하는 이외에 두개의 정부가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보유하므로 <em>통일</em>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사 이런 형식적인 <em>통일</em>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끝없는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가 언제라도 연방을 탈퇴하고 원래의 분단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em>통일</em>비용 논의의 전제가 되는 <em>통일</em>은...

[국내] <em>통일</em>연구 브리프 2025년 3월/4월호 Vol. 9

... 동족이 아니며 통일할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이고 핵무기로 남한을 파괴하여 영토편입하겠다는 <em>무력에</em> <em>의한</em> 흡수<em>통일</em> 노선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도 분단이 오래되고 세대가 바뀌면서 <em>통일</em>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em>통일</em>이 불가능하다거나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 속에서 <em>통일</em>을 제거하여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반민족적 도전이 노골화되고 있다.

[국내] <em>통일</em>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em>통일</em>은 우리 정부가 실현해야 할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실례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UN)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논리를 근거로 북한의 국가성과 정당성을 부정한 채 “<em>무력에</em> <em>의한</em> 북진 <em>통일</em>”을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즉 제헌헌법이 우리 영토로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불법 점령한 괴뢰정부일 뿐이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출하고 흡수 <em>통일</em>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이처럼 북한을 언젠가는 축출하고 흡수 <em>통일</em>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전쟁 이후 수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국내] <em>통일</em>연구 브리프 2024년 09월/10월호 Vol. 6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em>의한</em> 평화<em>통일</em>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6.25 불법 남침에 <em>의한</em> <em>무력</em><em>통일</em> 기도가 실패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고려연방제 <em>통일</em>방안을 제시했다. 고려연방제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연공정부 수립 후 합작 <em>통일</em>하겠다는 것으로서 북한 주도의 공산화 <em>통일</em>을 하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던 북한이 2023년 12월 고려연방제는 이제 실현될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내] 북한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 평가 : 보여주기식 성과와 호전적 대적관 과시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우선, 핵<em>무력</em>정책의 당위성을 전제로 핵<em>무력</em>에 <em>의한</em> 남한 ‘전 영토 평정’을 공언했다. 둘째, 북한 정권이 대를 이어 표면적으로 유지, 활용해온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em>통일</em>방안의 무효화와 새로운 노선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대남 공세 의도를 반영하며, 김정은 시대 적화<em>통일</em>노선의 공식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셋째, 내부 결속과 통제를 위해 대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지속된 삼중고 下 증대하는 체제 이완을 억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남대결전’과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전원회의는 보여주기식 경제성과를 과시하면서 보다 호전적인 김정은의 대적관을 명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화된 유일지배구조와 핵<em>무력</em>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 일정과 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