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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있고 계획적으로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한 법칙이므로 인민경제는 모든 부문과 고리들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으면서 반드시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민법의 법인제도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인의 설립이나 해산에 대하여 그 어떤 자연발생성이나 무정부성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적인 중앙집권적 계획적절차로 설정하면서 법인 관련 규범을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따라 북한 민법의 법인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적 자치가 부정되는 인격체인 공법인(公法人)으로서 일정한 조직과 재산기반을 갖춘 타율적인 특수법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북한의 민법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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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간과된 변수로서의 ‘북한’
...주장을 중심으로 한 담론으로서의 급변사태론과 급변사태에 대한 학문적/전문적 연구로 나누어 검토한다. 양자는 밀접히 연동되어 있으나 주체와 내용, 그리고 함의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후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기존 연구 중 상당수는 급변사태를 북한의 완전한 무정부상태, 즉 북한 부재상태로 간주하는 과도한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다. 둘째, 이와 같은 편향은 급변사태가 통일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적 변수로서 북한, 특히 인민을 간과하는 경향을 낳아왔다. 셋째, 따라서 향후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는 급변사태에 대한 개념 수정을 통해 북한 인민의 지지와 협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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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상 북한정권 붕괴 시 국군의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 진입의 합법적 방안 선정 검토
정부의 붕괴는 승계자가 없는 정부의 부존재를 의미한다. 통상 내란의 결과로 정부의 붕괴가 야기된다, 그리고 정부의 붕괴로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부의 붕괴는 “전부 붕괴”와 “부분 붕괴”의 두 형태가 있다. 전자는 장기간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부존재를 뜻하는 붕괴이며, 후자는 단기간 경쟁적 정부의 존재를 뜻하는 붕괴이다.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의 북한지역으로의 개입에 관해 “자위를 위한 간섭”과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를 위한 간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자위를 위한 간섭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국제연합헌장”은 “무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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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중·장기적 종합정책의 수립과 통일국민 복지건설을 위한 구조 개혁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 통일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룰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돌발적 통일의 경우 통일과도기동안 한시적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이 요청된다. 이에는 북한지역의 무정부상태에 대비한 비상치안대책단, 북한에 사유재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북한재산관리청, 북한군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군통합단, 북한내 과거를 청산하고 행정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북한행정관리청, 북한주민의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난민을 관리하는 민족통합관리청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이후 행정통합방안으로 통일한국의 행정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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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정치가 대북정책에 건네는 대화: 이익에 대한 논의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간 차별성의 배경이 근본적으로 국제정치에 대한 상이한 인식 때문이라고 선험적으로 가정하며,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기초적 개념과 이 개념에 따라 형성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동학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준거 조건인 무정부상태(anarchy)를 정의한다. 둘째, 국제정치이론의 3가지 기조인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와 각 이론이 무정부상태를 해석하며 다르게 파악하는 이익에 대한 논의를 설명한다. 셋째, 국제정치에 대한 세 이론이 어떻게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제정치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개념적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양한 국제정치이론과 이에 따른 정부의대북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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