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s North Korea Entering International Society?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국제사회이론에서 제시하는 문명의 표준에 미치지 못해왔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국외자로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건하에 있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논문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북한이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국제법에 대한 적응, 인권개선, 정치․경제적 개혁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는 국제사회이론이 국제사회 참여 여부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주요 문명의 표준들이다. 본 논문은 위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학위논문]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사회화 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한다는 주장에 점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주의 중심의 북한 개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구축해온 개발협력 규범에 부합하게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은 만성적인 빈곤이 답습되는 ‘취약국가’임과 동시에, 핵 개발 등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문명 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에 대하여 일탈을 야기하는 ‘불량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정은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갖고 있는 이중적 인식은 대북 경제적 제재 뿐 아니라, 개발협력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에도 계도의 목적이 반영된 사회화(socialization)의 관점에 기초하게...
[학위논문]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초토화된 도시 기능의 복구를 위하여 방대한 공동주거의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설계의 표준화 및 규격화, 건설 방법의 조립화를 통하여 대량의 공동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하였던 점은 인민들의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신생 김일성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정일 체제는 이전 시기의 양적 요구로 인한 단조롭고 획일화된 공동주거와 차별되는 독창성과 다양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특색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형식의 공동주거를 만들어내고 시각적으로 부각한 점은 인민에게 후계자로서 본인을 각인시키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인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건설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학위논문]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 연구 -김정은 시기 ‘비물질문화유산’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전통무예 태권도’도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자국의 유산을 등록하여 대내외적으로 북한 ‘비물질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소개선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조선민족의 유산’이라는 명제를 만들어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건설’이 이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족유산 국제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은 국가 중심의 보호체계인 ‘유네스코 유산 체제’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시대어>로 본 문명강국의 이상과 현실: 사회주의문명국의 진로(進路)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시대어를 문명강국의 담론 속에서 살펴보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진로를 재해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정권에서 시대어는 선군시대어로, 다소 위계적인 명령체계에 의한 시대성과 혁명성을 나타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사회경제분야들에서의 시대성과 책임성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둘째, 시대어의 분포는 정부·개인·기업·관료·지역 등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책임·관계·정서·문화·참여·호소 등을 유인하면서도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시스템개혁을 반영하는 선에서 나타난다. △산업·기업 간 기술협력, △인민중심·전문화된 관료개혁, △선진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