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이런 변화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개성역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가 등재되기에 앞서 제시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과 현재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 처해 있는 북한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치판단이 개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원상대로 보존’은 남한의 ‘원형유지’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직접 접촉하여 향유하고 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제나 연구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
...대부분은 주로 법령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의 관리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법령만으로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 및 준수되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서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였던 탈북 인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 인력, 업무, 예산 등을 <민족유산보호법>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학술논문] 북한지역 SOC사업 구상과 문화유산 - 북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제언 -
다소의 부침(浮沈)이 있기는 하지만 보혁(保革)을 떠나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왔다. 그 백미는 현 정부의 경협(經協) 구상이다. 거기에 북미관계의 호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한 일반의 기대감 이면에는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계획의 추진이 임박해서 종용하는 바람에 부실한 조사가 자행되지는 않을지 등이 그 대략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조사·관리 역량을 감안하건대, 우려의 불식은 남한 학계나 관계기관의 몫인 듯하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협 구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련된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문화재 조사 경험을 되짚어보고 현재 우리의 조사 역량을
[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북한의 전반적인 문화유산정책과 보존관리체계 속에서 민족유산보호법을 중심으로 최근 김정은시대에 변화된 정책기조와 세부 내용을분석한 것이다. 김정은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세계적 추세’를 수용해 문화유산 법제를정비하고, 일부 문화유산의 분류체계도 변경했다. 남과 북이 문화유산을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그 변화과정, 문화유산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정은체제 등장이후 북한은 ‘세계적 추세’ 수용을 표방하며 세 차례 문화유산 관련 법제를 개정했고, 대외 문화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우수한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별도로 규정해 문화유산의적극적인 유네스코 유산 등재...
[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 문화유산 보존사업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북한의 문화유산 보존사업은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일련의 변화발전을 이루었다. 처음에는 일제 식민지 제도를 북조선인민위원회 질서에 맞게개편·이관하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북한 민족문화 건설사업의일환으로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1946년 각도 고적보존위원회, 1948년 3월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 1948년 11월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로 단계적으로확대 강화되었다. 특히 북한 정부수립 직후 설립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물보’)는 명칭에서부터 사업의 범위, 지향점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사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명칭에서 ‘물질문화’라는 소련식 용어를 채용하였고, 서구 학계에서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인류학자 한흥수를 위원장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