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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4년 탈북자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자료에 집중하면서 지난 5년간의 북한 내부 실태 변화를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조사를 통해서 볼 때 2013년 이후 최근 북한사회는 김정은 정권 출범을 계기로 강화되던 단속과 통제가 이완되어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그 결과 주민생활은 대체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빈곤층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통제와 직장의 생산규율에서도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강화되었던 분위기는 이완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생활총화 활동이 강화되면서 지리적 이동과 한류접촉 경험이 주춤해졌고 정부에 대한 비판 낙서나 삐라 등의 정치적 비판행위는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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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과 고려할 제 요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역사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분단국가 간의 합의는 분단의 역사와 법과 정치의 교차영역이다. 따라서 분단국 각자 자기 측의 법질서를 양보 내지 초월하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통일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법질서를 창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이나 통일문제를 조선왕조의 영토를 역사적으로 승계한 한반도에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관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세계질서와 인류문화를 의식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법적성질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제 요소들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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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시대어>로 본 문명강국의 이상과 현실: 사회주의문명국의 진로(進路)
...등이다. 셋째, 기존 전통이나 시스템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민족성과 사회주의의 본태를 살리면서도 세계화·정보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사회주의문명국의 목표다. 이를 위해 인민중심의 정책·참여·동원·자극이 필요했고, 이러한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시대어의 역할이다. 이는 시장화 속에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주민들의 문화의식수준에 부합하는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도부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체제선전이나 홍보의 측면보다는 물질적 자극에 의한 주체적 참여와 경쟁력을 유인하고 실질적인 민생개선이 환영받을 수 있는 구조, 즉 국가와 시장의 공존 가능한 기술적, 구조적, 환경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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