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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접경지역의 감염병 및 자연재난 협력에 관한 연구* : 동서독 협력 사례와 비교하여
남북한 접경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초국경 감염병 문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과 남북한 공동 수계에서의 물 부족 문제, 병해충 문제 등은 정치·군사적 배경을 배제하고 남북한공동 대비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과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자연재난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모색하며, 연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동서독이 분단 상황에서 감염병과 자연재난에 대해 교류·협력한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동서독의 분단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단 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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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합물관리체계(IWRM) 구축 및 과제
... 국토교통부를 부분적으로 합쳐놓은 것과 같고, 에네르기법이라는 특이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간의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남북간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운영, 통제를 담당하게 하고, 유역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물자원 개발은 단순히 어느 한 부문만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망을 통해 물관리의 공평성･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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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로 집약된다. 북한은 1995년 심각한 수해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유니세프(UNICEF)와 지속적인 물 협력을 해오며 다중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대안이 지지되는 조심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중심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를 수행해 왔지만 유엔의 개발협력 조정 체계인 팔각조직(the Octangle)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중심 거버넌스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은 의사결정 체계의 구조적 재조정을 수반할 뿐 아니라 ‘다중심’이 담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내부 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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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 유엔의 진화하는 협력 게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유형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95년 시작된 개발협력을 매개로 작동한 북한과 유엔의물 협력이 진화하고 있음을 오스트롬의 PIASES 분석틀로 실증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북한과 유엔의 개발협력 유형은 ‘단기협정’에서 ‘장기 협정의 성격이 혼재된 단기 협정’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기 협정이 최적의 균형이라면, 거시적 수준에서 장기 협정으로 이행은 북한과유엔의 진화하는 협력을 대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강한 공여자에서 계몽된 공여자로 전환하려는 유엔의 노력이 맞물려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진화’이기도 하다. 특히이 과정에서 목도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장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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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 : 북한의 식수 비극을 중심으로
...국가중심 물 관리 체계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탄생했고, 물의 통제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고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정치적 도구로서 물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의 원천으로 과다사용 되며 물이용의 편향적 구조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기후 및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한 생태학적 조건과 맞물리며 북한의 식수 비극을 야기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감내해야 하는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비극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 문제가 미치는 파급력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의 내구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외부와 협력하게 하는 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물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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