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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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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활용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까지 북한에서 거주한 북한 이탈 주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외에 북한 권력 기구의 작동체계를 기반으로 통제된 인민들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참고했다. 필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시절 황장엽 비서 등 고위급 탈북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그들의 체험을 공유하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최대한 연구에 반영했다.
본서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를 시기별 유형별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 7장으로 구성한다. 1장에서 북한 체제 유지의 비결이 주민통제에 있으며, 주민을 가장 가까이서 통제하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사회통제 기구가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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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실제 접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평양 시민들의 일상 스케치와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 평양축전에서 만났던 임수경, 평양에서 만난 고교선배와 재일북송 동포, 꽃제비와 고난의 대행진, 북한 계모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평양 애국열사릉에 잠든 북미주 교포들, 최홍희의 북한 태권도 보급, 북한가족에 전달한 LA 교포 유산, ‘북한이 남한보다 앞선 것’ 등을 엮었다.
제2장 〈남한은 북한을 너무 몰라요〉에서는 1970년대 시작된 토론토 ‘이산가족 찾기’를 비롯해 남북관련 모임의 민낯, 탈북자들의 다양한 사연과 방북 관련 이야기가 담겨 있다. 캐나다에서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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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해서도 저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에만 한정하는 한국의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조회 수만 노리고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가짜 북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한다. 탈북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선교해온 단체의 목사 억류 사건을 통해서는 묵한 주민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라는 시각을 담았고, 한 탈북자의 삶을 다룬 영화 〈크로싱〉의 실제 인물을 통해서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남북 문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관심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 뉴스가 전해질 때나 잠깐 관심이 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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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노획문서를 모두 검토해 북한 민중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발췌하고 문서와 문서를 대조하면서 당시 북한 민중들의 일상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했다.
이 밖에 북한의 다양한 기관이 발행해 온 정기 간행물(『활살(화살)』, 『조선여성(조선녀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공보』 등), 북한의 기관지(『로동신문』, 『민주조선』), 북한에서 발간된 단행본 자료(『조선전사』, 『조선중앙연감』, 『인민들 속에서』 등), 북한 경험자들의 수기, 탈북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 북한 민중들의 생활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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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밀어보지만 끝내 외면당하고 만다. 그 이유가 불안한 본인의 입지 때문이었는지, 김단야와 주세죽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 결국 세죽은 1953년 딸 비비안나를 만나러 모스크바에 갔다가 병이 악화돼 생을 마감한다.
작가는 이 소설을 쓰면서 1991년 허정숙이 북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명절방문을 담당했던 탈북자 L씨를 만났다. 그와의 만남을 담은 에필로그를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서도 수상에게 할 말은 했던 허정숙의 말년을 엿볼 수 있다.
1990년 한소수교 후 소련 정부 자료들이 공개되고 비비안나 박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주세죽의 유형사실과 김단야의 비극적 최후도 밝혀졌다. 주세죽과 김단야는 고르바초프 정권 아래서 복권됐으며, 김단야는 2005년 소련에...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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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 특히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 및 주변국들의 경계가 강화되면서, 세력 균형 차원에서 중국에게 북한체제의 안정적 지속은 주요한 국가이익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더구나 신생 김정은정권의 불안정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책임보다는 자국 이익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고 의례적인 자국의 논리와 입장만을 반복하면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상황이다. 단지 일정 부분 부담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송환 카드를 쥐락펴락하거나, 일부 탈북자의 한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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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최근 탈북자들이 한국 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난민 인정이 가능한 서구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탈북자들의 입국이 허용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착지 결정과 적응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실무자 1명의 면접 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및 적응에 관한 내용을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89개의 범주들과 19개의 상위범주를 파악하였고,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연구의 중심 현상은 “정착지에 대한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정착지의 결정과 적응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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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전략선택 : 한․중 협상게임의 적용
...문제제기와 함께 미국, 유엔 등과 공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고에서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중국과의 협상게임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기존에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의 실효성 평가이며, 둘째는 재중국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모색이다. ‘조용한 외교’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순차게임의 틀을 활용하여 검토되었다. 그 결과 ‘조용한 외교’라는 한국의 전략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압박외교 보다는 조용한 외교로 탈북자 문제에 접근을 시작했을 때 보다 많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중국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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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긴장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동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미･중은 ‘경쟁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데, 양국간 전략적 불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최근 미국의 국방정책 조정 등은 역내/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한･중간 안보논의는 단기적으로 한반도 사안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및 통일과정 전개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조직적･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외교･안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반추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둘째, 한국은 중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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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시행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북한당국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참상을 외면하고 방조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는 논의만 무성한 채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북동부의 탈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또 다른 인권유린의 대(大) 참상을 겪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일괄하여 경제적 곤궁자로 개념 짓고는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법규범에 입각하여 고찰해 본다. 또한 중국 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의 인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신분을 법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세계관할권에 입각한 민사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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