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금년 초 들어서면서 동맹국과 우방국에게 관세 폭탄을 던져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MAGA)”은 경제와 안보 양날의 칼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은 이제 더는 기존에 해 오던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 조정을 얘기한다. 소위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위협(pacing threat)으로 보고 중국 위협 억제를 국가안보 전략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 전략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여 북한 위협 억제뿐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