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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군의 정신교육 진단과 발전 방향
본 논문은 한국군의 정신교육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군의 정신교육을 분석하기 위해 규범적 근거와 변천과정, 그리고 종합적인 진단을 하였다. 우선 군 정신교육의 규범적 근거는 헌법에서부터 각군의 규정 및 핵심가치에 이르기까지 그 서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군 정신교육의 규범적 근거는 군인복무규율 등의 법령적 권위보다는 최고통치자에 의해 제시된 국정철학(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에 바탕을 둔 국방목표와 국방정책기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군 정신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군은 건군초기부터 사회화의 한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간혹 너무 적극적으로 사회를 주도하거나 과도하게 이끌어갔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식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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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국 적정 군사력 추계와 남북한 군비통제 함의
...마련해야 가능하다. 미래에 요구되는 적정 군사력을 제시해야 과도기적으로 이행될 남북한 군비통제와 군사통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한국 정적 군사력을 제시했다. 군사력 추계를 위해 다양한 조건을 분석했다. 전략적 환경을 구성하는 안보위협과 군사력 건설 기반 요건인 경제력, 국가 규모 등이 포함했다. 또한 사례 비교를 위해 조건과 유사한 비교 국가를 선별해 미래 환경 전망에 적용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효과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국방개혁 추세를 확인해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점증모형도 반영했다. 또한, 잠정적 통합 대상인 북한 군사력 수준과 통합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어서 최근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군비통제 함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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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합의형 군사통합시 통합한국군 정체성 구축에 관한 연구
...군 교육 재검토, 통합군 지향가치 설정 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국가관과 군 인권이라는 두 측면에서 통합군 정체성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독일 연방군의 사례를 기초 연구로 삼고, 독일이 나치의 잔재와 전범 국가로서의 오명을 극복하고 민주적·평화적 가치를 정체성으로 삼은 사례를 모델로 제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군 정체성은 통합군이 지향해야 할 보편가치를 확립하고 남·북한 군(인) 간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역사적·사법적·정치 도덕적 논리의 틀에서 통합한국군의 정체성을 연구한 본 연구는 미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될 통합한국군 정체성의 구성 논리를 이해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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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미래 협력방안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내외적으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의 기후환경협력 동향과 최근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반도 협력을 위한 북한의 여건과 기술 수요, 전망된 한반도의 미래환경을 다루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단기적인 한반도의 환경협력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반도 차원의 미래환경 공동대응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후기술과 환경·생물자원, 대기·기상, 물환경, 생물다양성, 에너지 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 협력 여건과 방향, 그리고 국제 환경레짐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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