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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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앞으로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회계’를 통한 북한 경제의 이해를 도모한다. 먼저 우리에게 생소한 북한 회계의 현황 및 남북 회계의 비교 사례, 개성공단 사례 및 베트남?중국 등 체제 전환국의 회계제도 발전 사례 등을 풍부하게 담았다. 또한 남북의 회계 협력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돌파하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할 소중한 기회이다. 한반도의 앞날을 내다보고 ‘회계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이 책은 한반도의 미래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사회/문화]
... 한반도 북단의 맛이다. 평양온반, 해주교반, 언감자국수처럼 북한을 상징하는 음식들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이 지키고 발전시켜온 한반도의 맛에 대한 호기심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높이는 작지만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북한과 식품을 모두 전공하고 현직 사무관(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으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김양희 작가의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가 출간되었다. 이제는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될’ 북한 향토음식들의 유래와 요리법을 소개해 북한의 식문화는 물론, 나아가 통일 한국 시대 한반도의 맛을 미리 소개한다. 70년을 갈라져 있었으나 그 이전에 반만년을 함께해온 한민족의 맛이 여실히 담겨 있는 책이다.
옥류관 평양냉면은...
[법/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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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NGO 활동에 또 하나의 걸림돌은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령이다. 미 국무부는 여행 주의보 및 경고를 발행해 미국인에게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조언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금지조치는 아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미국인 억류가 본격화되면서 국무부의 여행경고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심지어는 북한으로 여행할 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적절한 보험 수혜자 또는 위임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급기야 2017년 7월 국무부는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여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인의 방북을 막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2011년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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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미리 온 통일’: 『로기완을 만났다』와 「옥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남북한 두 국가 사이의 관계 진전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의미 있고 인간적인 관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탈북자를 대하는 태도나 그들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미리 온 통일’이 맞닥뜨린 도전이자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논문은 탈북자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끈질기게 천착한 두 작품, 『로기완을 만났다』(2011년)와 「옥화」(2014년)를 상세히 읽으면서 거기에 그려진 ‘미리 온 통일’의 양상을 살펴본다. 전자는 탈북자 로기완을 난민으로 또 고통과 죄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설정하고 그의 자취를 밟아가는 화자의 글쓰기 과정을 공감의 진정성을 위한 훈련으로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로를 화자의 자기긍정의 매개로 환원하는...
[학술논문]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교육제도;학업 공백의 기간;어려운 가족 환경;정서적・심리적 불안 등으로 한국의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학업 수준 편차는 매우 크고 학교 교육 적응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과 언어와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탈북민과 그 자녀의 사회적응과 삶은 분단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연습해보는 ‘미리 온 통일’과정이자 남북통합의 바로미터이며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출신의 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의 관점에서 탈북청소년이 향후 남북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통일국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관심과 배려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
...형사소송법분야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남북통합에 따른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통일 이전 북한주민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주로 문제되지만, 통일 이후 북한출신 주민의 범죄를 규율하는 통일국가형법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은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문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통일전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였다. 남북통합에 따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 아래에서 다른 법체계를 운용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도 함께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예를 많이 참고하였지만 우리의 현실은 독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학술논문]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매우 크고 학교 교육 적응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과 언어와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탈북민과 그 자녀의 사회적응과 삶은 분단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연습해보는 ‘미리 온 통일’과정이자 남북통합의 바로미터이며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출신의 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의 관점에서 탈북청소년이 향후 남북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통일국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관심과 배려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are curr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