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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10년 미·중 경쟁구도의 대두와 미·북 상호 강압의 특징: 2003∼2006년 강압국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후,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 대 북한의 상호 강압 국면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적 강압국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1994년, 2003∼2006년에도 미‧북 간에 상호적 강압 국면이 전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03∼2006년 상호 강압구도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2007년 북미협상 진행이라는 식으로 북한의 미국에 대한 판정승으로 끝났다.

2010년에 새로이 시작된 미‧ 북 상호 강압은 2003∼2006년의 그것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여기서는 2010년도에 시작된 강압국면을 2003∼2006년간 강압국면과 비교하면서, 그 구도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전개 과정을 예상해 본다. 첫째, 2003∼2009년간은

#미중경쟁구도 #미북상호강압 #북한 #미국 #미중관계 #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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