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m>未承認國家</em>와 베른條約 - 北․日間 著作物 保護義務 論爭(東京地法 2007年 12月 14日 判決)을 中心으로 -

북한은 2003년 1월 베른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미 일본은 1975년에 베른조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법상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유엔가입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상 국제법상 <em>미</em><em>승인</em><em>국가</em>로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과의 사이에는 외교내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다. 즉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현실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일본법원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북한의 저작권은 일본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일본에서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취득과 이용허락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원고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