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70년대 중반 한반도 위기와 북중관계
이 연구는 1970년대 중반 한반도 위기와 북중관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미중 데탕트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남북대화는 1970년대 중반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위기를 악화시킨 ‘8․18 판문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북중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을 분석하였다. 미중 데탕트의 영향으로 남북한은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1973년 8월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땅굴 발견과 남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진행은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켰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한 반면, 중국은 베트남 통일 이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6년 8월 18일...
[학술논문] 데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한계(1966~1976)
...외연화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국제정치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국내정치요인을 절대적으로 우선함으로써 위계를 구분하였다. 실제로 북한은1970년대 데탕트 흐름에 맞추어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관계망을 확대함으로써 대외정책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자주외교의 핵심 전략은 반미반제투쟁의전개에 있었다. 미소·미중 데탕트로 인한 국제적인 긴장완화 분위기에도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김일성 유일지배체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것이었기에 북한은 반미반제투쟁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데탕트 이후에도 북한의 대미 강경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전환만을 요구하였던 덕분에 스스로 자주노선의 원칙에 옭아 매여 자본주의 세력과의 관계 개선...
[학술논문] 프랑스의 1970년대 초 한반도 데탕트 인식: 적십자회담과 7·4 남북공동성명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1970년대 초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동아시아 데탕트 상황과 맞물려 전개된 남북한의 접촉과 대화를 프랑스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했는지를 분석한다.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의 한국과 북한 관련 외교문서들과 프랑스의 대표적 일간지 ≪르몽드≫의 관련 기사들을 일차 사료로 활용해 관련 역사 지식과 이해를 확장한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 도발이 증가했음에도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평화 통일 방안 제시는 북한이 주도했다. 경제 성장으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1970년부터 북한과 통일 관련 논의의 주도권 경쟁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상대의 각종 평화 통일 방안 제시를 거부하던 남북의 대결적 태도는 1971년 8월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한국의 적십자회담 제의를 북한이 수용하면서 변화했다. 적십자 예비회담...
[학위논문] 닉슨 행정부의 한반도 냉전질서 재편 시도 : 닉슨독트린과 남북한 데탕트를 중심으로
...1971~1974년 닉슨 행정부는 미ㆍ중 데탕트와 남북한 데탕트를 기반으로 한반도 냉전질서를 강대국이 주도하는 위계적인 형태로 재편하려고 시도했으나 남북한 타협의 실패와 북ㆍ미의 동상이몽, 한국과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한반도 냉전질서 재편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확인했다.
닉슨 행정부의 한반도 냉전질서 재편과정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이 구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한반도 냉전정책이 고정불변된 게 아니며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닉슨 행정부가 한반도 냉전정책을 고정불변한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소)라는 삼각관계에 기반한 대립정책이 아니라 강대국 간 관계 변화와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라 미중-남북한이라는 위계적인 형태로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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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0년대 긴장완화와 7·4공동성명
1960년대 말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일련의 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적으로 강력한 냉전 구조가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데탕트의 국제질서로 전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동아시아 냉전 구조가 서방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상위구조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변화하면서 남북한도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일련의 대화와 협상의 성과물로서 ‘남북공동성명’을 1972년 7월 4일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즉 ‘7·4공동성명’이다. 그 이후 남북한이 화해와 교류의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전개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