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외교안보전략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량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 생존의 틀은 아래의 다섯 가지의 기본 질문을 전제로 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통일/남북관계]
...발발해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다른 중동의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최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동북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미중 간 대만문제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매우 긴장되고 있어,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나가는 게 수월해 보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넘게 대립해온 남북의 역사를 보면 더디 가고 있지만, 대립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조금씩 이동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질서도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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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사비평> 부주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현대사 연구자 홍석률이 1999년부터 당시 공개된 미국 외교관계 문서 등을 분석하여 197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사를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냉전의 절정기, 군사적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와 베트남전쟁 이후 전개된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화해라는 국제정세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전개를 다각적으로 묘사하였다. 저자가 오랜 기간에 걸친 방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긴장감 넘치는 현장을 파헤침으로써 한반도 분단모순의 구체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으로 가는 해법이 이념적인 문제도 남북한만의 단독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역사학적 시각으로 풀어냈다.
[학술논문] 미・중 화해와 한국-타이완 관계 :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인식과 대응
이 연구는 미중 화해 전후(1960년대-1973년) 한국과 타이완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응방침을 정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대응이 한국과 타이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과 타이완은 1949년 이후 비슷한 입장과 상황 속에서 서로 생존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고, 양국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서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50-1960대 한국과 타이완은 반공을 기치로 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주축을 형성했다. 1960년대 타이완은 체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국내적으로 대륙 수복의 구호를 내걸어 단결을 꾀하고 대외적으로 반공진영을 결집하여 반공(反共)의 선봉에 섰다. 타이완은 1950-60년대 국제적, 경제적 우위를...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구분하여, 시나리오 베이스 플래닝(Scenario-based planning)에 의거한 한반도 군사통합의 기본방향 구상과 군사통합의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동북아는 현재 중국-러시아-북한의 전통적 동맹체제인 북방 3각의 대륙세력과 미국-일본-한국의 전략적 동맹체제인 남방 3각의 해양세력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미중의 패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오간스키의 세력전이이론을 적용한 동북아의 위계질서 변화를 고려할 시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군사통합은 전략균형론에 입각하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통합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한반도의 군사통합모델의 적정 유형은...
[학술논문] 평화를 향한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의 일고찰: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에 대한 함의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길은, 대체로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장밋빛 미래를 충족시키기 힘들 수 있다. 현재 세계의 패권 다툼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는 이러한 미중 갈등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의 상황은 과거 남북한이 냉전의 대리전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것과 반대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민족의 상생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통한 미중 갈등의 완화를 이끌 수 있는 능동자 행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중의 전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남북한이 변화의 모멘텀을 능동적・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학술논문] 1970년대 긴장완화와 7·4공동성명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변화하면서 남북한도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일련의 대화와 협상의 성과물로서 ‘남북공동성명’을 1972년 7월 4일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즉 ‘7·4공동성명’이다. 그 이후 남북한이 화해와 교류의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지속과 남북한이 서로 화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7·4공동성명’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이 바로 안전보장과 상호 불신이었다. 이로 인해 평화통일 문제와 상호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의제에서 남북한이 높은 수준의 입장 대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북 불신이...
[학술논문]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 조정 로드맵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 요구, 동맹의 운용 제체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추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중국의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미중 양국에 의한 한반도 주요 사안 결정 등이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국과 미국이 수행한다면 도전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 변화의 추동요인을 분석한 후 동맹의 미래 구상을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현상유지, 화해협력, 통일단계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역할, 동맹 운용 체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동맹의 발전 방안을 한미가 미리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