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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분석 -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자의 비교 -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특별･광역시지역과 도지역 거주자 구분하여, 거주지의 특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변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 공간적 특성으로 영향변인을 범주화하고, 결과변인으로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배제 경험 유무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광역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146명, 도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이항로짓모델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첫째, 모형의 적합성은 특별･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 모두 P-value=0.001 수준에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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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부가 연금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동독의 특별 및 부가 연금제도가 통일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 시대 4개의 특별연금제도와 61종의 부가연금제도는 통일과 함께 폐지되어 서독의 국민연금보험에 편입되었다. 둘째, 통일 초기에 동독 특권층들의 수급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당 제한은 완화되었다. 셋째, 북한에는 공로자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는 권리계승형, 절충형(독일방식), 과거청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논의 결과 절충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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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친화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이론적 및 법률적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에 주목하여 북한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대상의 보편성, 복지급여의 적절성, 복지결과의 재분배성 측면에서 제도적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론적으로 지지된다. 둘째, 비대한 서비스 대 약한 현금(service heavy vs. cash light) 유형인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현금 복지제도의 강화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가치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을 비교할 때, 기본소득은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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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한의 공공부조형 주거급여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제도이식의 관점에 기초하여 북한지역 주거급여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독 이후 동독에 적용하였던 주거보조금 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할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급진적 주거정책 통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주거정책 통합 방안이 요청된다. 둘째,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사례를 볼 때,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제도가 요청된다. 셋째, 인구이동 최소화를 목표로 실행한다면, 통일 초기 한시적으로 북한 거주 북한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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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노후소득보장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연구: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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