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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필수적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샌디 때 미국 시민들은 주와 지방, 민간의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군은 재난상황에서 숙련된 인력, 대규모 장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인 2007년 미국은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하여, 과거 군의 개입을 금지한 1878년의 민병대 소집법(Posse Comitatus Act of 1878)을 무력하게 하고, 군의 재난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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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예비전력으로서 민병대(民兵隊)의 역할
민병대는 비록 짧은 역사를 지닌 조직이었지만, 대한민국 예비군 제도의 맥락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온적이다. 그나마도 진행된 일부 연구에서는 민병대를 단순히 예비사단의 창설전(前) 단계에 머물렀던 일시적인 조직 그리고 예비전력 제도에서 벗어난 조직으로 평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실패한 조직으로간주 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즉, 해방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높은 문맹률 퇴치와 국민 계몽활동에 앞장 섰으며, 더불어 북한군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적 균형을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향토사단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인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당시 혼란을 겪었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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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할린전투에 관한 일고(一考)
이 글의 목적은 군사적으로 소규모 전투였던 사할린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의 초점은 러시아의 사할린전투 준비 과정을 분석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이 분석 작업은 러시아의 패전 원인 규명과 동의어다. 패전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할린전투는 승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지휘부, 작전수행능력을 갖춘 유능한 병력, 지형지물 숙지, 무기와 전쟁터에 맞는 전술, 적정한 군사력의 보유, 유비무환 등이 필요하다는 군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사할린 전투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막대하다. 러일전쟁 확실한 승전국도 따라서 확실한 패전국도 없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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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대응 문제
...그 힘(Cyber power)의 강도 역시 계속 점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사이버 전력화를 구축하였으며, 북한은 사이버 군사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軍을 위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특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이버 대응공격의 당위성을 논의하였으며,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여 ‘사이버 민병대’ 확보, ‘사이버작전사령부’의 격상, 그리고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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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빅데이터 기반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성 및 활용 방안
...비정부기구(NGO),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MNC) 등 비국가기구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제 위기 발생 시 민간이나 기업, 비정부기구가 전통적인 국가기관보다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정부 기관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미래 위기는 적대적인 국가는 물론 사이버 네트워크에서 암약하는 비정부기구, 사이버 민병대 및 테러 집단이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 세력 외 비국가행위자와 세력으로부터의 도전과 도발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빨리 흡수하고 응용해야 한다. 오히려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이 적어도 사이버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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