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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법｣에 나타난 <em>민수</em>-<em>군사</em> <em>이중</em><em>구조</em>의 법적 제도화: 2013년 법과 2022년 개정의 비교법적 분석

본 논문은 북한 ｢우주개발법｣에 나타난 <em>민수</em>–<em>군사</em> <em>이중</em><em>구조</em>의 법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2013년 채택법과 2022년 수정보충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우주기술은 민간과 <em>군사</em> 영역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이중용도 기술로서 그 규범화 방식은 국내우주법과 국제우주법의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하여 우주활동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법률은 우주개발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em>민수</em> 중심의 외형을 취하면서도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NADA)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계와 포괄적 규정 구조를 통해 <em>군사</em>적 활용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2022년 법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우주개발의 목적에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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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법｣에 나타난 민수-군사 이중구조의 법적 제도화: 2013년 법과 2022년 개정의 비교법적 분석

본 논문은 북한 ｢우주개발법｣에 나타난 민수–군사 이중구조의 법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2013년 채택법과 2022년 수정보충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우주기술은 민간과 군사 영역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이중용도 기술로서 그 규범화 방식은 국내우주법과 국제우주법의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하여 우주활동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법률은 우주개발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민수 중심의 외형을 취하면서도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NADA)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계와 포괄적 규정 구조를 통해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2022년 법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우주개발의 목적에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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