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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들의 입출국은 당국의 정책적 고려에 좌우되고 있다. 인권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재일 코리언들은 한반도와의 역사적 민족적 유대로 인해 남북한에 대해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그들은 이 특수한 지위 때문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종래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고 조선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동권에 관한 국제법이론이나 인권기구의 결정도 재일 코리언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과 같은 복합적 비극으로 점철된 재일 코리언의 상황이 오히려 이동권 법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개혁 공간에서 재일 코리언들의 이동은 지난 개혁 공간에서 해빙기를 맞이하다가 보수정부 아래서 정치적 이유로 점차 부인당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적 재일 코리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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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
..., 생성 중인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자결권, 평화권, 귀환권 등 집단적 권리는 분단체제로 인해 그 실현이 저지되고 때문에 특히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족자결권은한반도의 자유로운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분단상황 극복에서 중요한 집단적 권리이다. 평화권은 전쟁불안이 상시화된 한반도 분단체제에서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귀환권은코리언 디아스포라의 한반도와의 역사적, 민족적 유대의 차원이 깊다는 점그리고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로 이산했다는 점에서 집단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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