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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보수정부로 간주되는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종식을 기반으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남북 정부간 최초의 공식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보수 정부였지만 민족 중심적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후임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는 민족 중심적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권위주의 시기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회귀했다. 10년 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반대했고 ‘상생․공영의 정책’이라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발발하자 이명박 정부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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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제국기~1950년대 교과서를 통해 본 발해 인식의 변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황에서 북방에 펼쳐졌던 고대의 제국적 경험이 저항 민족주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다. 셋째 해방 후 발해는 남북국 시대라는 체계 위에 안착되고 전후 사례가 없을 정도로 발해와 신라간의 긴밀한 교류가 강조되었고 교육과정에 이를 명시하였지만, 교과서 서술은 의외로 소극적이었다. 해방과 함께 맞이한 분단의 현실이 양국의 관계와 공존의 역사를 남북통일의 역사 컨텐츠로 주목하였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이러한 인식이 교과서 서술에 안착되지 못했던 것이다. 넷째, 이러한 인식의 제한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전환되었다. 급기야 신라중심적 역사관이 남북국시대 인식을 앞서고 발해의 결말은 열등한 타자 북한을바라보는 시각과 오버랩되었다. 발해는 북방고토에 대한 아쉬움으로 마감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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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문화시대 북한이탈주민정책의 개선 방향
...이탈주민정책은 초기의 생활보호 및 정착지원에 초점을 두면 이탈주민이 민족동질성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리라는 기대를 깔고 있었다. 민간보다는 정부에 대한 의존이 컸고, 통합보다는 적응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시민정체성 보다는 민족정체성에 기반했다. 하지만, 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대등한 시민적 위치에서 상호관계하면서, 상호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사회적응이자 사회통합으로 보았다. 다문화시대 이탈주민정책은 일방주의적 기대 혹은 동화주의적 접근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고 쌍방향적인 통합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상에서부터의 다문화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한 주민과 이탈주민간의 상호관계성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혈연 혹은 민족 중심적인 인종적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은 재고하고 이탈주민을 동료시민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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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대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에 대한 탐구
이 연구는 통일시대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는 강대국의 시각, 서구 중심적 시각에 따른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한반도 민족주의는 서구의 보편성보다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통일 민족주의는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민족주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는 가변성을 지닌 2차 이데올로기로서 대외적 침략주의나 대내적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일성 패러다임을 화쟁사상의 차이와 연기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이를 민족주의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남한과 북한은 민족≠국민인 국민국가이자 결손국가로서 민족주의의 국가주의화 즉 분단국가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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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교육에서 상호문화역량 신장에 대한 고찰 - 북한이탈청소년 문학을 중심으로 -
... 가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다만, 전쟁 세대가 아닌 청소년 학습자들에게 남한 중심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 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 문학은 청소년 문학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과의 또래적 정체성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청소년 학습자들의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학습자들은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성인의 관점이 아닌 청소년의 관점으로 북한 사회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청소년 문학을 통한 통일교육은학습자들의 상호문화역량 신장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에 꼭 필요한 통일 감수성까지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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